성희롱 혐의 팀장은 견책, 채용비리 문제 공무원은 조사도 안 해

▲ 하남시청

경기 하남시가 연일 성희롱 추문과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안마다 이슈화되면서 조사에 따른 처리가 주목받고 있지만 결과마저 흐지부지되는 듯한 모양새다.
지난 21일 하남시는 올 초, 사무실에서 신입 여직원에게 일을 가르쳐준다며 어깨를 껴안거나 손을 만지는 등 여러차례 성추행 혐의를 받은 A팀장을 견책처분을 의결했다. 하남시징계위원회는 A팀장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경징계 처분하면서 사건이 일어난 지 수개월만에 사안을 마무리했다.
A팀장은 최근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하남시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 여전히 안일한 의식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 이후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일에는 하남시가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인사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하남시는 최근 선발 임용한 7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 B(여·44)씨가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B씨는 지난 2월 채용지원서와 함께 시에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연구원 경력이 사실과 달리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모에는 7명이 응모했고, 이 중 A씨가 선발돼 '이상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것.
채용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나자, 이영준 하남시의원은 철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임용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정확하게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하남시 행정에 대한 심각히 훼손을 감안하면 이번 경력직(7급)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드러난 인사사고에 대해 하남시 스스로 그 진상과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특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신속한 수사 의뢰를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하남시의 자체감사를 보더라도 감사결과 및 관련 처벌은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선례로 보이기 충분해 하남시의 자정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하남시의 훼손된 공정성 확립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을 통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하남시는 ▲허위경력을 이용해 임용된 당사자의 임용 취소 ▲허위이력 제출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여부 검토 중 ▲향후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서류검증 및 제출경력 등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강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전 내정 의혹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채용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공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혹 해소차원에서라도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공무원 채용공모 비리 의혹과 관련해 '탈이 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며 자성의 태도는 전혀 없어보인다고 질책했다.
또한, 국민의힘 하남시 이창근 당협 위원장도 성명서에서 최근 수개월 간에 벌어진 시의원·공무원 비리의혹, 하남도시공사사장 채용 내정 의혹 등 부정 부패로 가득한 일련의 사건들을 거론했다. 그는 사건이 벌어질때마다 "나는 잘못이 없다"며 입을 함구하고 있는 하남시의 비이성적·비상식적 태도를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초록은 동색인 듯 다수의 여당 소속 시의원이 이같은 비리에 입을 다물고 있는 처사는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하남시가 최종 임용자의 이력을 재점검한 결과 경력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임용을 취소하고 해당부서에서 자격기준을 '학사학위 이상'에서 '석사학위 이상'으로 '실수'했다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창근 당협 위원장은 공모직임에도 사전내정이 있다는 제보자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남시도 언급한 대로 공무원의 실수가 드러나고 있지만 최종 임용자 선발 취소만 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자체조사 및 고발도 없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채용비리는 중범죄이다.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요구하고 그에 의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제라도 하남시는 일련의 사안에 대해 위중성을 깊이 인식해 명명백백한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기자<leemsu88@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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